"정부 지원 50%로 상향 필요"
높은 배 삯과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 도서민들이 비싼 차량운임비까지 더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 지원도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내항 여객선에 한정돼 섬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17일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 따르면 옹진군 백령도에서 섬 주민이 병원과 은행 업무 등을 보기 위해 차량을 싣고 육지로 나가려면 왕복 31만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2014년 7월부터 정부가 도서민 차량 운임을 20%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내야 할 운임이 38만8000원에서 31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시작한 2014년부터 해마다 도서민 차량 수송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연안여객선 차량 수송을 살펴보면 2013년 도서민 차량은 84만6853대였지만 2014년 71만1608대에서 2015년 60만6363대로 감소했다. 도서민 차량 수송량은 줄어드는 반면 관광객 등 일반 차량을 포함한 전체 수송량은 2014년 253만3801대에서 2015년 264만6459대로 증가했다.

어쩌다 섬을 방문하는 일반 차량과 비교해 일상 업무를 위해 수시로 육지를 드나들어야 하는 도서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도서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 비율이 턱없이 낮은 데다 지원 대상이 내항 여객선으로 제한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항 여객선은 내항 화물선에 비해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섬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차를 실을 수 없다. 특히 개인 화물 운송 규정이 세월호 사고 이후 엄격해지면서 내항 화물선 이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내항 화물선은 차량 운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국회에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내항 화물선까지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냈다.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회장)은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같다"며 "도서민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감안해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원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