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 운행요금을 강제 인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공항버스 운송업체들이 반발, 도와 운송업체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가 2018년까지 현재 운송업체에 대한 면허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히자 업체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요금인하이자,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 "최대 4000원 인하"···"2018년 한정면허 종료시점에 면허 회수 후 새로 공모할 것"
경기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3월까지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운행요금을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간이 만료되는 2018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새로 공개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버스요금을 낮추기 위해선 소수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공정한 경쟁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어 "한정면허 3개 운송업체들이 요금 인하에 부정적이어서 결국 비싼 공항버스 요금으로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 3개 운송업체들은 지난 15년 간 공항버스 노선을 독점하며 33%라는 고이율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공항을 운행하는 타 시외버스의 사업이율(22%)에 맞춰 요금을 내려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요금 인하 등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운송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한정면허 갱신을 했지만 지난해 일부 운송업체 외에 단 한 차례도 요금조정이 없었다. 현재의 한정면허 운송업체들의 만료시점은 2018년 6월이다.
도는 앞으로 면허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지방공사를 설립해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정면허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버스업계와 교통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노선 요금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역시 경기도와 공항버스 요금 인하 추진 이유는 같다.

공항버스 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한정면허 운송업체들이 개항 당시 적은 이용객으로 인한 수익 보전을 이유로 과도하게 책정된 높은 수준의 공항버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탓이다.
대상은 고급형리무진공항버스로 기존요금에서 각각 1000원씩 인하한다. 고급형리무진버스 요금은 현재 현금과 교통카드 구분 없이 노선에 따라 1만5000~1만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KAL 리무진 5개 노선은 운송수지 적자임을 감안해 제외했다. 이번 공항버스 요금인하는 공항버스 요금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첫 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정면허 운송업체들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경기도의 공항버스 요금 인하 발표에 현재 운송업체들은 "현행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정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금까지 이들 업체들에게 면허를 갱신해 준 것이다. 갱신의 권한은 도의 고유 권한이다"고 일축했다.

도와 운송업체와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기존의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 신규 업체 공모에는 누구든 다 받겠다"면서 "기존 업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버스 요금 인하와 면허권 회수, 신규 공모 등 도와 업체간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공항버스 노선 운영권 놓고 일어난 이번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정·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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