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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회적경제단체 '갈등의 골'

시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요구에 단체 반발

2017년 01월 12일 00:05 목요일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와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수탁업체 내정설 논란에 이어 이번엔 시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단체 사무실을 무상에서 유상 전환해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요구하자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시와 사회적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3층에 조성된 사회적기업복합지원공간에 입주한 3개 사회적경제단체에 대해 월 106만원의 임대료와 별도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해왔다.

유상 사용 의사가 없으면 퇴거하라는 뜻도 내비쳤다.

이 공간은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단체 입주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5년 5월 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 4억7900여만원을 받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관련단체들은 당시 고용부와 시가 최소 3년간 사회적기업 지원공간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2018년 5월까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공간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무료로 쓸 수 있다"며 "당연히 부과해야 할 사용료를 납부토록 이번 기회에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약정서에 '복합공간을 3년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세부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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