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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 "1심 집중·사실심의 강화 공고히"

공정한 재판으로 시민 신뢰 향상
약자층 우선지원·통역 창구 운영
원외재판부 설치 시민에 큰 도움

2017년 01월 12일 00:05 목요일
보통 사람에게 법원의 벽은 높다. 반면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 8월 지금의 자리로 부임하며 "법원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버리면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신뢰받는 열린 법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벌써 2년5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인천에서의 생활을 매듭짓고 있었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올해 인천지법의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신뢰받는 법원이다. 공정한 첫 번째 재판으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법원과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 법원장은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노력해왔다"며 "새해에도 법치주의의 이념 수호와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시대적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 소통을 강조했는데, 자체 평가는.
-법원의 존립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재판의 질적 향상과 지역주민 소통 실천에 노력해왔다. 최고의 재판은 절차적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통해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재판이다. 이를 위해 우리 법원은 민사재판연구회와 형사재판연구회를 중심으로 폭 넓은 증거조사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했고, 시민들의 법정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주민과의 소통 정책으로는 미추홀바로미 시민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감법정과 초·중·고등학생 모의재판을 지원해왔다. 법원공무원을 소개하는 청소년 진로특강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밖에도 일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회생 및 파산절차 설명회도 호응을 얻었다.

▲새해 법원 운용방침과 목표는.
-새해에도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신뢰 향상이다.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재판, 1심 집중과 사실심의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 또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기존의 소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재판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지역사회의 융화와 협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여론이 높은데, 생각은.
-시민 10만명 서명전이 벌어지는 등 원외재판부 설치 바람이 큰 점은 익히 알고 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된다면 항소하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지리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시민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인구 팽창 때문에 서부 또는 북부지원의 설치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예산과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편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서비스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장애인, 외국인 등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다문화 가족, 멘토링 참가 대학생, 수화통역사, 농아인을 법원에 초청해 법정견학이나 법관과의 대화, 우선지원창구 체험행사를 열기도 했다.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창구를 통해 제공한다.
봉사단체도 활동 중이다. 법원 식구로 구성된 '따뜻한 봉사단'은 김장 나누기 행사나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성탄 선물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한부모·미혼모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 법원에 대한 칭찬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 대한 생각은.
-많은 갈등요소가 법원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법원의 역할과 임무도 우리 사회에 맞게 변화하는 것 같다. 촛불집회 시간이나 행진경로를 명확하게 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형태다. 이런 걸 봐도 법원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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