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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보통합,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교육부 시도정책협 … 이영 차관 "돌봄-교육 기능 분리 어렵다"

2017년 01월 12일 00:05 목요일
▲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에서 이재정(오른쪽) 교육감과 이영(왼쪽) 교육부 차관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영 교육부 차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통합(유보통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차관은 돌봄기능과 교육기능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의 대전제인 유보통합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11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가는 것(유보통합)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저와 교육부 많은 분은 3∼5세의 돌봄기능과 교육기능은 분리하기 어렵고 결국 교육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단위 교육청의 과제라기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누리과정의 대전제인 유보통합, 이 원칙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라고 맞섰다.

이날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이 교육감은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가 맞서기도 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정말 막막하다. 교육부가 풀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풀겠느냐"며 "누리과정은 원칙 하나의 문제였다. 앞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문제는 특별회계법으로 3년 시간을 벌었다고 본다"고 평가한 뒤 "그동안 재정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고, 법률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적시됐으니 3년간 서로 (누리과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교육감과 이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은 정책협의회를 약 10분간 언론에 공개한 뒤 나머지 약 1시간 40분간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문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규모와 정원이 타 시도보다 부족한 점 등 10가지 안건을 전달했으며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는 교육부가 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과 간부들을 만나 지역 교육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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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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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렁이 2017-01-12 21:46:34    
유보통합도 최순실 작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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