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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컬처밸리 감사하나

한류월드사업단에 '실지감사 예고' 공문

2017년 01월 12일 00:05 목요일
감사원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이면서 감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공언했다가 사업의 차질과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결국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화관광부 기관운영 감사 관련 실지감사 예고' 공문을 도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 주무부서인 한류월드사업단에 보냈다.

문화관광부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일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뜻이다.
감사원은 도의회 특위가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류월드사업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예비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월드사업단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조사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의 1% 대부율 경위와 외국인투자기업 선정 등에 대해 감사원에서 얼마 전 관련 자료를 비공식 요구했고 'Q&A' 형식으로 답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인 예비조사로 본감사 격인 실지감사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실지감사 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맞다"며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특위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증인·참고인 조사와 싱가포르 현지방문조사 등을 거쳐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대한 1% 대부율 적용 경위 및특혜 여부, 싱가포르투자사 출자경위 및 기업신용평가 미이행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증인 강제소환권 등 실질적·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권한이 약하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등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이 부족해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153㎡ 부지에 1조4000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028㎡)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는 CJ E&M의 자회사로 싱가포르투자사인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8억3000만원)에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은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 설립된 방사완브라더스는 자본금 100만싱가포르달러(8억2000만원)로 5건에 50만∼12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단기 대출 및 주선 실적밖에 없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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