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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개정 조례 이행률 '양호'

5년간 89% 달성 … 반영예산 19조4466억원·시민과 약속 비교적 잘 이행

2017년 01월 11일 00:05 수요일
경기도가 지난 5년간(2012~2016년) 제·개정된 조례 이행을 잘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조례 이행률은 약 90%에 이른다.

10일 조광명(민·화성4) 경기도의원이 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제·개정된 조례의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의결된 조례는 총 519건(의원발의 333건, 도지사 발의 186건)이었고 이들 조례에 포함된 예산반영 조항은 10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행된 조항은 964건으로 89%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예산반영 여부는 반영 355건, 미반영 28건, 비예산항목 565건이었고 반영예산 총액은 19조4466억여원이었다.
도청 실국별 예산반영액을 보면 컨트롤타워격인 기획조정실이 13조200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협력국 4조4956억여원, 보건복지국 1조5000억여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교통국 1372억여원, 균형발전기획실 1153억여원, 문화체육관광국 1146억여원, 여성가족국 947억여원, 경제실 869억여원, 건설본부 718억원, 수자원본부 403억여원, 건설국 338억여원 등이 조례 제·개정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다만, 해당 자료는 이행 현황을 전체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어느 조례에, 어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에 따른 도 집행부의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자료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도 집행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법'인 조례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2014년 11월 구성)는 총 30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 219건을 정비 완료했고, 지난해 6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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