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 년 간 인천시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 문제'다. "돈이 없다"는 말이 공무원들 입에 늘 붙어다니고, 이제는 웬만한 시민들은 물론 타지역 사람들도 인천의 살림살이가 퍽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천시의 부채는 그간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하철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추진해온 일부 대형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가파르게 늘어왔다. 인천시는 현재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돼 있으며, 한때 부채비율이 무려 39.9%에 달하기도 했다. 시는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의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이 열악하기는 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10개 군·구의 조정교부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말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재 보통세의 20% 수준인 교부율을 22% 이상으로 올려 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사회복지 등 분야에 지출비용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돈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교부율이 20%에 머물러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과 울산 두 곳뿐이다.

하지만 시는 당장은 어렵다는, 아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2018년까지는 현재 비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8년이면 부채비율이 25% 아래로 떨어져 지원여력이 생기는 만큼 그 때까지는 군·구 형편에 맞춘 합리적 배분방안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한해 시가 군·구 재정에 보태준 교부금은 모두 5645억원에 달한다. 1~2%p만 올려도 수 백억원의 부담이 따른다.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올해는 시가 밝힌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2년차다. 그간 부채를 줄일 만한 큰 뭉치의 값나가는 부동산은 대부분 매각됐다. 최근 들어서도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등 재정부담을 키우는 악재들이 여전해 시의 목표실현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이를 슬기롭게 풀어내지 못하면 인구 300만 도시의 위용에 걸맞은 시격(市格)은 요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