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임차인 권리금 보전"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27일 전통시장과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경계영역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리금 보호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과도한 검찰 권한 분산"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은 이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검사에게 부여된 직접 수사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의 정의와 특성,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안전시설과 교통규정, 교육제도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 의원은 "각종 통계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매년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경기 군포갑) 의원은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과 의왕IC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준공 예상시점보다 3개월 정도 단축된 2018년 9월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26일 공사현장을 방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로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토관리청 박우성 도로시설국장은 "군포시와 의왕시 구간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2018년 9월말 경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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