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300만 시민 행복을 실현하겠다"며 후반기 임기의 핵심 과제로 꼽은 '인천형 복지'가 인천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시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신규 사업은 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내년도 인천시 보건복지국 예산안을 심의한 자리에서 '인천형 복지' 사업이 "인천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는 새해 예산안에 '인천형 긴급 지원' 30억원을 비롯한 인천형 복지 28개 사업예산 290억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같은 분야의 예산 191억8600만 원보다 98억1700만 원 증액된 규모다. 지난 9월 29일 유 시장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인천형 복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문복위는 이날 인천형 복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복위는 '2017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8개 사업에 시민이 원하는 사회복지 욕구가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 등 비예산 사업을 인천형 복지라고 내세우기엔 민망한 수준이고, 청소년 지원 정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출산 선물 바구니 지원' 등 7개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정부와의 제도 신설·변경 협의도 끝나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절차대로 시행될지도 불투명한 것이다. '인천시민 복지기준 조사' 사업은 아예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다.

문복위 조계자(국·계양 2) 의원은 "인천형 복지는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들이 많고, 다른 시·도와 차별화한 사업도 보이지 않는다"며 "시가 기대하는 대로 인천시민에게 맞는 복지정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이달 안으로 모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28개 사업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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