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에겐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인 연안여객선의 운항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백령 출발 여객선 예산은 반영이 불투명하고, 운항 손실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년이 가까워지도록 잠자고 있다.

인천시는 백령~인천 항로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한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백령도를 출발하는 여객선은 적자 탓에 2014년 이후로 운항을 중단했다. 옹진군 백령·대청면 주민들은 내륙으로 나오려면 인천에서 오는 여객선을 오후에 타는 수밖에 없다.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장기 결항하면서 '1일 생활권'이 무너진 것이다. 시는 여객선이 다시 운항되도록 정부에 운항 손실 보전금으로 4억원의 국비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됐으나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동시에 여객선 손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해5도 여객선 지원 예산뿐 아니라 법 개정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이 6월14일 발의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29일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회의가 지체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당 정유섭(부평갑) 국회의원이 6월23일 발의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의 상황도 비슷하다. 연안여객선이 버스처럼 준공영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화하는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운항 지원과 준공영제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며 "내년 1월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연구가 끝나면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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