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여라" 대기업에 직접압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너무 현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들을 직접압박하고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9일 총리관저에서 자문기구인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주재하고 "비정규직 처우 전반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급이나 수당 등 임금에 더해 복리후생이나 교육, 연수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파견법 등 노동 관련 3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급여를 정하는 현재의 방법이 일본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제도 변경을 꺼리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선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기업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야마다 히사이 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장은 "임금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연수기회의 격차를 축소해 비정규직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처우개선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각료들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하는 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내용과 폭을 높고 정부와 기업 간 밀고 당기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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