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정을 들이 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주권은 도전 받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그날 짓밟혔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연평, 대청, 백령도 등 서해5도의 우리 어민들은 수십, 수백척씩 몰려와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공권력은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인해 중국어선 단속에 한계를 느껴야 했고, NLL북방한계선 너머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다.

어민의 생계가 위협받으니 우리 어민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나포까지 했지만 중국어선의 기세는 여전하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단속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사건 이후 함포사격까지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우리 주권과 영해를 침범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비슷한 대책을 되풀이해 보아야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한 것은 단순한 외교나 해양 주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인천 앞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중국어선의 불법적 남획은 어족자원의 고갈을 일으키고, 우리 인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민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비극의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발표한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필자를 비롯해 야당은 우리 영해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경해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피해와 부담은 우리 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해양주권 수호의 임무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안전처의 산하기관일 뿐인 해경본부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예산도, 인력도 권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기관에게 책임만 넘겨준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열악한 지원과 인력 상황에서 독립되지 못한 보직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으니 작금의 고속단정 침몰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경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주권은 계속 침범당하고 우리 어민의 생계는 끊길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킬 해양경찰청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금의 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해양경찰 부활을 논의하고 그 본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오늘의 사건을 되새기고 중국 어선의 해상 폭력, 해적 행위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행정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우리의 해양 주권은 계속해서 비웃음을 살 것이고, 우리의 영토는 침입 받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존권은 계속해서 위협 받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해양경찰청 부활을 통한 인천 앞바다의 수호는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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