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합의 발표 후, 시와 시교육청, 10개 군·구 실무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인천 중학생들은 2017년부터 모두 무상급식을 받는다.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정신에 맞춰 이청연 교육감이 내건 공약에 유정복 시장의 합의로 이뤄졌다.

인천 전역은 시와 시교육청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란 깜짝 발표에 모두 '환영'했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논평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중학생 8만588명 전원이 대상이다. 예산은 시교육청(351억원, 59.4%), 시(137억원, 23.2%)·군구(103억원, 17.4%)가 6대4의 비율로 예산 591억원을 마련한다.

시와 시교육청은 19일 발표 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10개 군·구는 시와 시교육청 발표 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부터 각 기관은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바쁘게 뛰어야 한다. 내년 예산 편성이 한창인 만큼 재원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시의 절대적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

시교육청은 그동안 예산 3조원 중 약 8% 내외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학교 운영비는 물론 교육 관련 각종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 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올 하반기 다행히 정부 지원으로 재정에 숨통이 텄지만 여전히 사정은 열악하다.

2015년 현재 시교육청 부채는 8987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시로부터 못 받은 미전입 법정전입금 152억원·학교용지부담금 113억원이 급하다. 내년 역시 제 때 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받아야 한다.

10개 군·구 역시 중학교 무상급식의 취지에 공감하고, 예산 편성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좋은 제도다. 사전에 알려야 하지 않았나. 아쉽다"는 게 이들의 속내다. 또 10개 군·구의 재정 격차가 큰 만큼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마련이 숙제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19억5900만원(1만5337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16억8100만원(1억3959명) 순이다. 또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남구 역시 10억4800만원(8473명)의 중학교 무상급식 재원이 필요하다.

A구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도입 시기가 다소 늦었다. 환영한다. 하지만 시와 시교육청이 통보하듯 지역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시교육청과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이란 '큰 틀' 합의만 있을 뿐 재원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이다. 아직 못준 법정전출금부터 처리하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10개 군·구에 관련 예산 편성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시에서도 각 지역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교육청에 대한 미전출금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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