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뒷짐', 제 3연륙교 건설 '침묵',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봉합'.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2013~2014년부터 '갈등 과제'로 꼽은 인천 현안들의 현주소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할 이들 과제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정부와 국무조정실의 무관심 탓에 갈등이 조정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 버틴 인방사 이전 '불가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은 국방부의 '버티기 전략' 속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26일 "국방부는 이전 비용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며 "시 재정을 고려하면 60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방사 이전 문제는 2009년 7월 시와 국방부가 양해각서를 맺은 뒤로 7년째 이어졌다. 중구 북성동 1가 소월미도에 있는 인방사는 부지 면적이 22만8185㎡에 이른다. 시는 도심에 위치한 인방사를 옮겨 기존 부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신항이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자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고,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도 벌어졌다.
지난해 초 시는 영종도 왕산 일대를 대체부지로 제안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이전 비용을 확보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국방부는 작전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지난해 11월 인방사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유정복 시장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나 업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조실의 역할도 없었다.
▲제3연륙교 건설, '나홀로' 추진
10년여 를 끌어온 제3연륙교(영종하늘도시~청라국제도시) 건설 역시 국토교통부 반대로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시의 줄기찬 요구에도 국토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사업자에게 물어주는 손실보전금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2014년부터 제 3연륙교 건설을 갈등 과제로 올린 국조실이 침묵하는 사이 시는 '나홀로' 최적 건설 방안을 찾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은 지난해 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봉합됐다.
하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시가 약속받은 '선제적 조치'는 일부만 이행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을 넘겨받는 것과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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