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도 교육현장은 내진공사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막혀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2016년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 현재 지반조사, 구조분석 및 해석, 내진공법선정심의 등의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마친 상태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협의과정을 두는 등 공사 시 대체교실 확보 등의 학교별 대책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25개교를 우선 선정, 내진 보강 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내진보강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단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자료부재, 경험 미숙 등으로 용역추진이 늦어졌고, 방학기간 단축, 학사일정, 학교의 소극적 협조 등으로 공사 시기가 지연됐다.

또한 학교는 내진보강공사 공법에 따라 공사소요기간이 길고,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학생 안전 등을 위해 학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두르기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공립유치원포함) 3451개교 내 건물 4920동 중 1573개교 내 건물 3335동에 대해 내진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진설계 대상건물은 학교교사(校舍)나 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이다. 이들 학교 건물이 지금까지 내진 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기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내진 설계가 반영되는 건축물 기준은 1996년 이전에는 10만㎡에서 1996~2005년에는 6층 이상 1만㎡ 건축물로 강화됐다. 학교의 경우 5층 미만 1만㎡미만 규모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05년 이전까지 학교에 대한 내진설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이상으로 변경, 이후 신설학교에서는 내진설계가 반영됐고, 2009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건물에 대해 모두 내진 보강하도록 강화됐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올해초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및 기존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 등 도내 학교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총 8900여억원이 소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5개 학교 내진보강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130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35개 학교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도교육청의 내진보강 공사 진행 속도로는 내진 보강공사 대상 학교건물 3335동을 완료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진보강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올해 처음 단독사업으로 본격 추진에 나섰다"며 "지진발생 등으로 학교현장에서도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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