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남경필 '대선용 자료' 생산기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분석 등 '각종 이슈 연구' 도마…硏 "관련성 없다"

새누리당 잠룡으로 분류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모병제 도입, 국회·수도 세종시 이전 등 개헌 필요성 등 '대선용 정책 아젠다'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기연구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증세 문제 등 전국적인 이슈를 비교·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본연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연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지난달쯤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보고서에는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의 전국적인 현안 이슈와 기조·대책 등이 총망라돼 있어 남 지사 대선 이슈 생산 개입 여부를 떠나 경기연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 기업들의 공동 출연을 통해 1995년 3월 태생한 경기연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연은 13개 현안 이슈를 주제로 '주요 도정 이슈'라는 보고서를 지난 6월 말부터 7월까지 연구·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현안 이슈와 문제점과 쟁점(담론)을 거론한 뒤 기조·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각 사회, 경제 분야별 이슈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조와 대책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의 정책 개발과는 동떨어진 전국적인 현안 이슈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명박·박근혜 등 전·현직 대통령 정권의 정책을 비교·분석, 증세논쟁에 대한 기조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막대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 실제 정책적 효과는 미약하다'고 분석했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세율 인상, 지하경제 양성화, 간접세 증세(담배갑·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공제·감면 축소(지방세 감면 축소) 등 재정세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4조2천억여원 징세), 즉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했지만 재원마련에 한계 지적→증세 논쟁 재부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두고 증세없는 복지정책 추진',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증세정책의 시행은 사전에 반드시 충분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함' 등 구체적인 대안을 기조 및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주거 분야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를 현안 이슈화해 '경기도 출산장려 청년층 주거지원 정책인 따복하우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모델로 스탠드화'해야 한다고 제시, 사실상 치적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청년·신혼부부 주거 등에 대한 각종 현안 문제를 경기도 현안이 아닌 전국 통계를 바탕으로 이슈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조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은 원장 주재로 전체 토론회를 열고, 이 보고서 내용을 전략 사업화해 경기연 연구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출신이 수장인 경기연이 남 지사의 대선용 아젠다 기초 자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경기연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경기연이 남 지사의 대선용 정책 발굴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만약 사실이라면 선거 개입 책임 여부 등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 유명성 연구기획실장은 "외부에서 남 지사가 대권에 가깝게 비춰지고, 경기연이 도의 브레인 역할을 하다보니 그런 의도로 비쳐질 수 있겠지만 대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연구"라고 말했다.

/이종철·문완태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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