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정실 "방안 찾기로" … 국토부 난색
민간사업자와 협의거쳐야 내년 연말 가능
정부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인천 영종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년째 계속돼온 집단 민원에도 묵묵부답이었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공동 연구용역에 나서야 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불협화음도 계속되고 있다.

<인천일보 8월30일자 2면>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조정실은 31일 영종지역까지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확대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규제조정실은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규제개혁 정부 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공동 연구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국토부와의 업무 협조가 문제다. 인천시·국토부 공동 연구는 31일 최정호 국토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

그러나 국토부 실무진에선 공동 연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연구 용역비를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더니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100%를 내겠다는 제안에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확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가 이뤄진다고 해도 통합환승요금제 확대 시기는 내년 말로 예상된다. 연구에만 6개월 정도가 걸리고, 공항철도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영종 주민들은 2007년 개통된 공항철도를 타며 1000원 안팎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다. 공항철도 영종역·운서역이 독립요금제 구간으로 묶여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면서다.

주민 의견을 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인천시의회 김정헌(새·중구 2)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핑계를 대면서 국민에게 불합리한 요금을 물리고 있다"며 "수년에 걸쳐 시민이 차별받는 교통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