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출생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공약을 폐기하는 등 오히려 저출산 정책이 후퇴하는 모양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인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1.216명이다.

전국 평균은 1.24명으로 조사됐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1.001명이었다. 다음으로 부산 1.139명, 광주 1.207명에 이어 인천이 네 번째로 낮았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5명, 2014년 1.212명으로 수년째 낮은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눈에 띄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내놓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것 까지 퇴행하는 쪽으로 손을 대고 있다.

인천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부터 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시행 5년 만인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됐다.

시는 첫째 아이만 낳아도 100만 원을, 둘째 200만 원, 셋째에는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정책 덕분에 감소세이던 인천 출산율이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보육정책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원 대상을 축소하더니 올해부터는 전액 중단을 선언했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산 장려와 관련해 유일하게 공약으로 내세운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 역시 없던 일로 됐다.

당초 시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연간 16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타 복지사업과 중복이 된다며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규모를 줄여 산후도우미 지원 등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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