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짜임새 있는 살림을 위해 수입, 지출(현금출납부 등) 정리가 가계부의 형태 등으로 필요하다. 9조원대의 거대한 인천시 살림을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규는 물론 제도 안에서 한 해 살림의 정리와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예산결산과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결산으로 이원화 된다.

결산은 한해의 살림살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으로서 현재를 통해 미래를 진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은 지난 6월30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5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이 6조1820억원, 세출이 5조9975억원으로 1845억원의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차인잔액)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국가보조금 중 쓰고 남은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3억원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의 환류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세입과 세출을 추계해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세입은 법정경비, 시민복리 증진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가에서 교부하는 교부세, 보조금도 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실적 및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책정된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입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세입의 증감 등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거나 축소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회계년도 결산을 통해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확정하게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 좋은가, 적은 것이 좋은가? 혹자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윤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거나, 적자가 발생해 지방의회에서 질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수준이 얼마인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실제 수납된 세입(예산집행 잔액 포함)보다 세출예산을 적게 산정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실제 세입(예산집행잔액 포함) 보다 세출예산(사업 등)을 과다하게 계상해 적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적정 집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율은 전년 대비 3.55%퍼센트 상회한 96.58%로 전국 평균 93.05%에 비하면 예산 집행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게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게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산결산은 재정운영의 전반을 확인·검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에 이를 반영하는 재정운영의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딱딱한 재무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리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영의 환류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시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길순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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