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은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지방재정개편을 추진하려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온 염 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이후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을 놓고 수원시 공직자들은 물론 지지자들도 놀란 반응을 보였다.

염 시장을 과격하게 만든 배경에는 행자부의 도 넘은 과도한 개입이 그를 자극했다는게 주변의 시각이다.

수원시는 지난 몇 달간 지방재정개혁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자치 발전을 주 업종으로 삼아야 할 행자부가 되레 자치제를 옥죄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예산부터 조직, 노조활동 지방 공무원 징계 요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명하달로 통보하고 지자체가 말을 안듣고 버티면 여지 없이 교부세 불이익 카드를 꺼내들어 압박한다. 행자부의 압박에 수원, 성남 등이 맞서지만 교부세 불이익으로 주민들이 피해볼까 두려워 그 싸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행자부의 지난 과거

과거 정부 부처로 내무부(內務部)라는 기관이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내무부는 지방 행정, 선거, 국민 투표, 치안 및 해양 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기관이었다.

당시 내무부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선거, 1956년 시·읍·면장 선거까지 민선 단체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1960년에는 시장·도지사 선거를 실시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공을 세운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전면 중단시키면서 내무부는 지방정부를 통치하는 정부조직으로 바뀐다. 내무부는 지방자치제 폐지 이후 시·도지사의 임명부터 지방정부의 모든 것을 관할하기 시작한다. 이 시대를 관선시대(官選時代)라고 일컬었다.

이후 내무부는 1963년 각종 정책과 기획의 종합·조정을 위해 기획관리실을 설치하고, 새마을담당관 설치,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상향개편하는 등 중앙 권력 강화에 앞장선다.

1987년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으나 단체장 임명제는 존속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후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을 개정, 행정자치부가 출범한다. 이후 2008년에 행정안전부로 개편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안전분야가 빠진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인가 '자치통제부'인가

지난 과거 숱한 변화를 겪은 행정자치부는 지금은 명칭 그대로 자치제 강화를 위해 있는 정부 조직이다. 하지만 행자부의 행보는 그렇지 못했다. 최근 행자부는 '지방재정개혁'에 이어 '주민세 인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자동차세도 올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말을 듣지 않는 지자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당연히 지자체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부금을 앞세운 행자부의 압력에 지자체들은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파주시는 몰래 인상했다가 들통 나 비난을 사는 등 주민들의 의견조차 들어보지도 못하고 행자부의 공문 한장에 소리소문 없이 조세를 올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행자부는 지난 6월 지방재정개편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다. 행자부는 '가난한 시, 부자 시'를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원, 성남, 화성, 고양, 용인, 과천 등 6개 불교부 단체는 물론 주민들의 분노을 샀다.

수원, 성남, 화성시 등은 중앙정부와 매일 격돌하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여느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맞았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무더운 여름에서 탈출할 기회 마련에 나섰다. 그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더이상 무늬만 자치제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자치제 20년을 맞아 분기점을 맞았다.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통제에 분노한 정치권과 시민들이 분권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행자부가 과거 군사정부의 내무부의 역할을 고집한다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갈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약속이다. 현 정부가 정치적 사심에 눈을 가려 지방분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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