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더민주, 우선 시행 "성과파악 후 인원 늘릴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연정 협상테이블에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지방장관제가 일단 소수를 파견하는 정치적 실험적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소수의 인원을 파견해 성과를 본 뒤 인원을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크고 작은 반대에 부딪혔던 지방장관제는 일단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정하지 못했다.

현재 3개 실국을 주관하는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을 집행부 전체를 관할하는 정무부지사 성격으로 재조정하면 지방 장관들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되 사통부지사를 서포트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쉽게 말해 집행부와 비교하면 남지사-실국장-실무과장으로 연결되는 라인처럼 사통부지사-지방장관-실무과장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장관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일단 소수의 인원을 파견하고 성과에 따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장관제에 지원하는 의원들은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쳐 단순하게 의원들의 자리 늘리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의 토대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더민주는 설명했다.

김종석(부천6) 더민주 수석부대표는 "지방 장관제를 시행했는데 의원들이 집행부의 자리하나 가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하느니만 못한 것 아니겠다 혹독한 검증시스템을 거칠 예정"이라며 "지방장관제가 행정난맥이 되지 않도록 파견 인원과 역할을 사전에 충분하게 조정하고 새누리당도 의석수에 맞게 지방장관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