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명분 시 "협의회 논의 결과 보고 결정" 입장
협의회, 9월 회의서 결과물 내기 합의 등 변화 감지
▲ 26일 오후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제 2차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약 60억원…. 인천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천시 예산 분담액이다. 8조원 넘는 총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돈이면 중학교 1학년 2만7400여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도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재정난'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인천시의 최고 명분이다.

5월 첫 회의 때도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고, 두 달 만인 이날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정난 탓만…협의회도 진통 거듭

인천지역 중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은 14.8%다. 전국에선 76.5%의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도 10곳이나 된다.

급식 1일 단가는 평균 3800원 수준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605억원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비용은 시와 인천시교육청, 군·구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낸다. 시는 절반도 안 되는 181억 원을 부담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각 시·도의 재정 상황이나 기조에 따라 시행에 차이가 있다"며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보고 무상급식 확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연 민관협의회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는 연말까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출범은 지난 5월로 미뤄졌다.

늦어도 11월 전까지 결론 낸다

조금씩 변화의 틈이 감지되고 있다. 26일 민관협의회에 그동안 줄기차게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해왔던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으나 9월 초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예산안이 확정되는 11월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시의 예산 부담이 크지 않고, 시민사회 요구를 계속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위원들이 다음 회의부터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했다"며 "긍정적 결론이 나오면 내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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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 접점 못 찾아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달만에 모인 위원들은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 확대'하는 안과 '저소득층만 시행'하는 안을 놓고 충돌했다. 인천시는 여전히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먼 산만 보고 있다. 26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는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 9월 초 3차 회의를 갖고 시행 방안을 정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정도였다. 협의회 위원들은 무상급식 확대에 대체로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