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사는 노인 A씨와 경기도에 사는 노인 B씨는 모두 월 소득 84만원으로 1억3500만원짜리 주택에 산다. A씨와 B씨는 각각 얼마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16만원을 받는 반면 B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혜택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측은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은 7250만원을 주택 공제액으로 책정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이는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택 공제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인천·부산 등 6대 광역시 평균 가격 1억4000만원보다 오히려 4000만원이 높다. 주택가격은 높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돼 타 광역시보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복지부의 공제액을 접목하면 인천시 노인 A씨는 주택가격 1억35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된다. 따라서 A씨 월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기도 노인 B씨는 1억3500만원 중 8500만원만 공제받아 나머지 5000만원은 소득으로 추가 환산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기초노령연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역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이같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는 6대 광역시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같이 개선할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는 도민이 기초연금 1만5000명, 기초생활수급자 7만9000명 등 9만4000명에 이르고, 혜택 금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 등 대상 선정기준을 도의 요구대로 바꾸면 도비 부담도 연간 5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하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9만명의 도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

관련기사

"지급기준 경기도에 불합리 … 9만여명 혜택 못누려" 경기도가 현실과 다르게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000여명에 이르는 도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000억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도가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복지혜택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