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부터 '차적조회 생활화'에 나선 지구대, 파출소직원들이 업무성과에 몰려 범죄예방은 뒷전으로 한채 경쟁적으로 차적조회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8월 1일부터 지역경찰제의 일환으로 순찰지구대시스템을 도입해 '치안질서확립, 대민서비스 강화, 효율적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구대의 순찰을 독려하고, 내근보다는 순찰근무로 치안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부터 경기남부청이 시행중인 차적조회 생활화는 지역경찰관들의 순찰이란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한 채 경쟁적으로 차적 조회에 매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선 지역경찰관들은 올해부터 차적조회를 상시적으로 강화하며 범죄예방 순찰이나 주민을 만나 예방활동에 나서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지구대, 파출소직원들은 순찰마다 의무보험가입여부, 무면허운전자, 기소중지자 여부를 확인하는 차적조회를 대폭 강화(전년 대비 3~4배 증가)했다.

　

경기남부청 지역경찰관이 차적조회를 통해 적발한 상당수는 무면허운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은 매달 이들 우수직원들을 선정해 포상 및 특진 혜택을 주고 있다.

　

도내 한 지구대 경찰관 A씨는 "차적조회 실적을 평가해 반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실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순찰시간 차량 꽁무니만 쫓아다닐 정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구대 경찰관 B씨는 "길거리에서 차적조회 실적으로 업무성과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선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남부청 한 관계자는 "차적조회를 강화해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확산하고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비롯 범죄 예방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