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성적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귀족 면학실'이나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폐지 계획이 나온 곳은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시교육청은 23일 일반고와 특목고 등에서 면학실 입실 자격을 성적 높은 순서로 제한했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학습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대부분에서 운영하는 면학실은 상위 1% 소수자만 이용이 가능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미에서 학교들은 최고급 의자와 책상, 삼파장 조명, 공기청정기, 온돌 바닥 등 좋은 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곤 했다.

좌석 수만큼 성적 높은 순서로 자리를 정해 주고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아예 출입조차 못 하게 했다. 이런 면학실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장과정의 학생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오고 헌법 11조에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올해 2학기부터 면학실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면학실을 아예 폐쇄하거나 점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야간학습 시간을 앞당겨 조정토록 제안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가 일명 '야자'를 강제하고 끝나는 시간도 점점 늦추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습선택권 조례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동래 인천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성적순 면학실이 희망자 추첨, 개방형 독서실 등의 형태로 변화되길 기대한다"며 "방과 후 보충과 야간학습 참여 여부는 허용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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