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남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를 꺼내든 것은 결국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 지사는 23일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을 두고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와 청와대를 아예 옮겨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며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득권을 깨고 대한민국이란 공간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수도 이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수도 이전은 국토의 효율적 재구성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남 지사의 발언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도 이전도 개헌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떠나 가뜩이나 행정 비효율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또다른 입법 비효율을 얹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이다.

한 공직자는 "세종시 국회 이전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의 행정 비효율이 그대로 남게 된다"며 "국회 분원 설치로 가닥이 잡이더라도 예산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는 박 대통령 인식의 연장선에서 개헌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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