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재정분담체계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3.4%)은 중앙정부(8.7%)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50% 수준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앙정부 재정부담률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재정분담체계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실제로 지방재정 부담은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해결, 지역민 복리수준 증진 등 대주민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보조사업 특성별 운영기준 확립·개편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업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는 편익범위, 사업특성, 재정력, 지역특성 등 효율성과 형평성에 입각해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소규모 보조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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