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화섭(더민주·안산5·사진)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제도' 재검토와 시행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해 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 자녀(만0~2세)의 어린이 집 이용시간을 1일 12시간에서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으로 축소하고, 보육료 지원을 20% 삭감하며, 종일반 보육을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뿐만아니라 취업모나 전업주부에 대한 새로운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보육지원을 축소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취업여부의 호칭을 취업모, 전업주부 등 여성에게만 한정함으로써 양육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해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60%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화섭 의장은 "맞춤형 보육제도를 재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누리과정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을 전면 연기하고, 학부모·전문가·보육현장 관계자·정부 관계자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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