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관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각 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주로 단체장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이들은 시간선택제로 임용되는 이른바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은 임용되는 순간 꽃방석에 앉는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경기도가 현재 임용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의 연봉만 봐도 보통 4700만원에 이른다. 정규직이 주당 40시간을 일해야 하는데 반해 이들이 일해야 하는 시간은 35시간이다. 이들의 임용절차와 시간 등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라 공고를 내고, 면접을 거쳐 선발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살상은 어이없다. 미리 사람을 선발해 놓고 공고를 내는 일이 다반사다. 가끔 괜히 속 모르는 사람들이 원서를 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저 그러려니 넘어간다.

모름지기 저간의 사정에는 두 가지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지사나 시장 등 단체장들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 사람 하나 없어서야 어떻게 하겠냐는 묵인인 것이다. 이런저런 규정을 피해가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뽑게 되는 원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은 뽑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제도화된 수법을 동원해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엽관제는 차라리 이런 점에서 떳떳하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 운동원이나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을 제도화 한 나라들에서는 이같은 편법이 필요 없게 된다.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작금의 임용절차에 대해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면적인 엽관제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자리를 그렇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지금처럼 엉터리 임용방식을 방치함으로써 법을 핑계로 사기를 제도화해가는 방법만은 당장 중지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