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어섰다.

징수건수는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해 국내 차량 10대 중 8대 꼴로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셈이어서 경찰의 교통단속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6000억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2013년 6379억원, 2014년 7190억원, 지난해 8046억원으로 껑충 증가했다.

연간 징수액 증가율이 12~15%p에 달하는 추세여서 2년 후면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특히 1조 원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에 힘을 쏟기보단 현장 및 무인카메라 단속에 주력하면서 '세수보충용 단속'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박 의원은 덧붙였다.

경찰청의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은 2011년 2432억원, 2012년 1942억원, 2013년 2294억원, 2014년 2315억원, 지난해 2469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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