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5도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이에 관계 기관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어민들이 직접 나포

해신호 등 우리 어민이 끄는 어선 9척이 5일 새벽 5시23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555m에 정박한 중국 어선 2척을 로프로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 어선 2척에는 중국 어민 11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중국 어민들은 당시 잠을 자고 있어 별다르게 저항하진 않아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관련기사 18면>

인천해경은 6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22t급 중국 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어선 단속 어려운 이유

중국 어선이 어민들 눈 앞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데도 단속이 어려운 것은 NLL 해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NLL 해역에서 해경 항공기와 헬기 투입 등이 허용되지 않는데다 해경은 해군 지원을 받아야만 단속이 가능하다. 무리하게 단속하면 NLL 월선 등 북한측에 도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남북간 군사 충돌 위험성이 큰 상태다.

더구나 서해 5도 주변은 NLL과 거리가 1.4~11㎞에 불과해 단속 움직임을 포착한 중국 어선들은 북한 해역으로 도망가기 일쑤다.

중국 어선들은 남북대치 상황 등 약점을 악용해 집단 계류하거나 조타실 폐쇄 등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해경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향후 대책은

국민안전처는 5일 외교부와 해수부, 합참 등 관계 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및 연평도 근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긴밀히 논의했다.

조윤길 옹진군수도 6일 연평도를 찾아 어민들의 요구사항인 어장 확장·조업시간연장·해양쓰레기 수거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연평도는 특수 해역으로 어장 확장 등 정부 차원에서 풀 문제가 많지만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임이기 시작했다. 서해 5도 어민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다음달 안에 출범한다. 이들은 서해5도 특별법을 개정하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피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선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도 하루 속히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옹진군도 정부·국회의 문제로만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형어초 조성과 수산물공동집하장 건립 등 구체적인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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