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 수준으로 SPC를 조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SPC에서 근무했던 일부 임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발생할 정치적 파장도 고민거리다.

조사특위는 오는 9일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간 주요 재산매각 사업과 SPC 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현재 대부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보고서 발간만 남았다.

조사특위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일부 전·현직 임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는 이를 위해 최근까지 인천도시공사를 주축으로 은밀하게 감사팀을 가동하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한 상태다.

문제는 조사특위가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에 있다. 도시공사는 SPC 지분을 가진 주주사라 일부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할 순 있다.

다만,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 상당수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실제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 자칫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인 문제를 풀려면 시간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는 이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다. 우선 SPC 조사보고서를 가감 없이 공개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조사특위는 늦어도 오는 9일 전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한 조사특위 위원은 "많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부터 누구부터 누구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이었던 SPC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미단시티개발㈜ 등이 있다. 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해당 SPC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