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시지방선거 지역 선거구 획정 때 습관적 졸속·늑장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도 이번 선거구 획정은 반대한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 했던 지난해 말.

인천은 정당했다. 300만 인천 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의 등가성'을 외쳤다. 헌법재판소의 인구수편차허용범위 상위 28만명을 훨씬 넘은 지역 선거구 5곳에 대한 재편과 당시 12개에 불과한 선거구를 전국 형평성에 맞게 최소 2곳 이상 늘려달라 요구했다.

그러나 단 1곳만 선거구가 늘었다. 구역조정 1곳, 경계조정 2곳으로 겨우 28만명의 선거구 상한선을 넘겼다.

가뜩이나 거대 선거구였던 중동옹진 지역에 다시 강화군이 붙으며 유래 없는 중동강화옹진 선거구가 탄생했다. 기초 선거구 4곳에는 '지세·교통·인구수'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고, 이 곳의 국회의원은 물리적 거리는 물론 단일 선거구가 아닌 지역 4곳이 뭉친 27만6000여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을 관리하는데 한계일 수밖에 없다.

헌재의 28만명 상한선을 넘기지 않았지만 지역 13곳 선거구 중 6곳은 26만명을 넘어섰다. <표 참조>
300만명에 달하는 인구팽창과 지역적 변화가 불가피한 인천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인 것이다.

특히 남동갑·을, 부평갑·을은 더 이상 구역과 경계 조정 방안도 없다.

2020년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떤 내용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인천 국회의원 1인당 약 23만명을 챙겨야 하는 현 실정을 봤을 때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부에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이다. 지금껏 인천이 무시된 여타 정부 정책을 봤을 때 13명으로는 지역 문제를 '방어'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번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은 2018년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인천시장을 제외한 선거구 조정지역의 군·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까지도 어그러진 선거구를 기초로 지역 유권자를 대변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힌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 당시 중구동구옹진 지역에서는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중·동·옹진군으로 돼 있는 지역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선거일 1년 전에 지세·교통·인구수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시 습관성 졸속·늑장 선거구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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