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성남 등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경기도내 6개 시군이 지방재정개혁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반대 입장만 전면에 내세울 뿐 도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도가 이처럼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데는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돼도 도가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미비하기 때문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각 지자체의 볼멘 소리가 불거져나오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지방재정개혁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5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청을 방문, 남경필 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개편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힘을 합해서 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옳은 과정을 통해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재정개혁 반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 24일 남 지사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충격이 크다.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발표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돼도 도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전액 시·군에 재분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게 도 세정과의 설명이다.

반면 도는 2013년 정부가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자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도는 "정부는 지방소비세 6% 추가 전환조치로 연간 약 6338억 원 규모의 세수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감소분 보전에 해당돼 실질적인 세수 증대효과가 없다"며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6%보다 11%로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세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개선안에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대응을 한 셈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지난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겠냐"며 "현재까지 도가 이번 지방재정개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내용면에서 보면 새로운 재원마련없이 하향평준화 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도 맞지 않다.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를 하자는 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며 "이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하향평준화"라고 답변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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