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은 지난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상징이었다.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내 점포를 가질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푸드트럭 경제 효과는 정말 대단할 것 같았다. 이후 푸드트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184대로 증가했다. 20~3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푸드트럭은 또 다른 규제로 묶이게 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자동차인 푸드트럭은 그 특성을 십분 활용할 수 없다.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니면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동성을 강점으로 살리지 못한 채 고정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대에 따라 손님이 더 많은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다보니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내놨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영업을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존'을 지정하면, 사전에 선정된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 영업이 이뤄지면 새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늘어나 기존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존'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가는 군·구 역할이 중요해졌다. 실제 지역 선정과 함께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푸드트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고, 기존 상권과 마찰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개혁 아이콘이던 푸드트럭은 현재 또 다른 규제 개혁 대상이다. 보여주기 식에 머물러 있던 정책 결과라는 말까지 나온다. 내실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생색내기라는 비판과 함께 허울뿐인 창조경제라는 지적도 일었다.

규제개혁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규제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 부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무안해지기를 바란다. 제2, 제3의 푸드트럭은 없어야 한다. 혁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