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제조업, 자동차,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증가 등으로 경기도의 미세먼지 발생 농도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가운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전무해 단속은 커녕 위반차량 데이터베이스조차 집계하지 못하는가 하면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 실적도 미세먼지 발생 농도 증가 속도에 반비례하고 있다.

더욱이 공장의 굴뚝과 노천소각장 등 미세먼지 주요 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은 인력과 장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4년 경기도의 미세먼지 발생 농도는 5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도내에서도 이천과 여주가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치 4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은 45㎍/㎥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제조업, 자동차 등의 증가로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환경 예산 부족 등으로 경유차 단속 장비가 전무, 미세먼지 유발 경유차 단속은 커녕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예산과 추진실적은 2011년 1108억4700만원·4만2148대에서 2012년 801억8300만원·3만1245대, 2013년 674억1400만원·2만9445대, 2014년 568억7400만원·2만6271대, 2015년 507억7800만원·2만3642대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동탄2신도시, 평택 지제·소사벌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반월·시화공단, 동탄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굴뚝산업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100조원을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2017년 완공 예정), LG가 60조원을 들여 조성하는 진위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유발 개발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 등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하는 등 환경예산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부족하고 한정된 환경예산으로 미세먼지를 일시에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라며 "환경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서울·인천시 등 경기도로 미세먼지를 보내는 기관들과 정책을 협조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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