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정부기관 감사 … '경제구역 특별회계' 등 시·군·구 문제점 드러나

인천시와 일선 자치단체의 민낯이 부끄럽다. 정부가 최근 진행한 합동감사에서 일선 지자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예산 부당 집행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개 정부기관이 지난 3월9일부터 13일 동안 2011년 4월 이후 해당 지자체가 추진한 행정 업무를 합동 감사했다.

결과는 심각했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문제점(지적사항)을 139건이나 발견했다.

이러면서 정부는 담당 공무원 110명(중징계 1명·경징계 9명·훈계 경고 100명)을 징계하고, 236억7700만원에 이르는 재정(회수·부과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직접 사업비를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집행하고, 공무원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민원인 야영업장 신청을 183일이나 지나 처리하다 기관장(구청장) 경고를 당했다.

이어 연수구는 맨홀과 하수본관 접합부 충진이 미흡한 상태로 하수관거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시공사가 계약 내용을 축소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연수구도 징계·시정조치를 당했다.

또 중구는 차이나타운 조성 공사에 중국산 석재를 쓰고, 공정에 없는 담장벽화를 설치한 일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하자 검사를 소홀하게 처리했고, 강화군은 농업보호구역내 다가구주택 건축 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서구와 남구, 계양구 역시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 재난관리기금 집행, 제설장비 임차 분할계약을 모두 엉터리로 처리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는 우수한 행정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점이 더 많았다"며 "특히 부실 운영이 심한 인천환경공단에는 기관 경고를 하고 인천시에 특정감사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