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결국 지방재정개혁안을 당초 안대로 밀어붙일 기세다. 정부 안의 요지는 간단하다. 재정형편이 나은 도내 6개 시·군의 세금 일부를 환수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시·군들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수원, 성남 등 6개 시·군에서 약 8200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 25개 시·군들에는 약 200억원씩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법 그럴 듯하다. 부자 시·군이 가진 것을 조금 나눠서 시세가 약한 시·군을 돕자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몫을 도내 몇 개 시·군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금방 드러난다. 현재 시·군의 재원규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교부세의 규모는 약 32조 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내 시·군들에는 약 200억씩의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교부세 중 3000억에서 6000억 원 가량은 다른 광역단체들의 시·군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제 행자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이번 개혁안에 일제히 찬성한 이유다.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행자부의 책임에 관한 문제다. 행자부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국가의 책임을 경기도 6개 시·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를 마치 무 자르듯 논의 한 번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자부의 오만한 태도 역시 문제다.

자치와 분권을 확대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판국에 아직도 지자체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 대는 행자부의 행태는 지나치게 후진적이다. 둘째, 재정충격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그 만큼 재정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이들 6개 도시의 복지단체들은 직격탄을 맞을게 뻔하다.

어제 회의에서 행자부 장관은 선심성 복지예산과 낭비성 축제와 행사예산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복지를 선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낭비성 축제예산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개혁안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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