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전국 1014만 개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1596만명이며 이 중 소상공인 306만 개 사업체 종사자수는 약 604만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창출은 38%을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7만5000개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19만8000명이며, 소상공인 3만5000개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7만1000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창출이 36%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상공인이 안양시에서도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14년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 이렇듯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재탄생시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법률화했다.

이 법률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운용,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과다경쟁 완화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26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한다면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시책발굴, 권익보호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조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 창업자금 융자지원, 홍보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은 물론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피해상담센터 설치, 피해신고 접수와 무료법률 상담,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개선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및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5인 이상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49억원의 예산을 편성, 신규조합 220개, 기존조합 220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 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광고 제공 지원 등이 필요하다. 요즘 케이블TV가 지역고용 창출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지역성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미디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광고, 성공스토리,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넷째,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골목상권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골목상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잃어간다면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 황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형마트의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우리 안양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일은 수요일이다. 이를 다시 일요일(공휴일)로 재지정, 운영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작은 것이 존중받는 다양성의 시대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개인 창작자들이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나가는데 주력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때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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