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건 계류중 … 19일 통과 못하면 30일 자동소멸
경인道 통행료 감면·서해 5도 지원 등 현안 산적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낸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수백 건이 19대 국회가 만료되는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법안 등 지역현안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현재 인천 여야 국회의원 12명(새누리당 박상은 전 국회의원 포함)은 지난 4년 간 491개 제·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63.54%인 31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홍일표(남구갑) 의원은 32개 법안 가운데 68.75%인 22건, 이학재(서강화군 갑) 의원은 28개 법안 중 60.71%인 17건이 잠자고 있다. 황우여(연수구) 의원과 중동옹진군이 지역구였던 박상은 전 의원은 각각 법안수 4건, 18건 가운데 2건(50%), 14(77.77%)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춘(남동구갑) 의원이 114건을 발의했지만 이 중 63.16%(72건)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고, 윤관석(남동구을) 의원 또한 87개 법안 중 59.77%(52개)가 묶여 있다.

홍영표(부평구을) 의원은 48개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20건(41.67%)이 빛을 못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신학용(계양구갑) 의원이 낸 40개 법안 중 67.5%(27건)가 상임위 등에 계류돼 있고, 최원식(계양구을)·문병호(부평구갑) 의원은 각각 49건·36건의 법안을 냈지만 이 가운데 36건(73.47%), 27건(77.14)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무소속 윤상현(남구을)·안상수(서강화군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 35건, 1건 중 22건(62.86%), 1건(100%)도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계류된 이들 법안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통과되지 못하면 30일을 기점으로 자동폐기된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해 박남춘 의원의 '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 등 일부 법안의 처리가 기대되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 법안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천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은 상임위조차도 넘어서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하거나 아예 폐기될 상황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해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문병호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내놓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화도를 서해5도 지원특별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이학재 의원의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담은 박상은 전 의원의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같은 사례다.

인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천 관련 법안들 가운데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