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공무원 업무능력 강화 플랫폼 구축…도움 필요한 곳 집중 지원

경기도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른바 타깃복지로 추진된다.

타깃복지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축, 실태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복지공무원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타깃복지 추진 기반 구축안'을 28일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복지 철학인 '타깃', '공동체', '사회투자', '연정복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이 복지정책에 스며들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는 무한돌봄사업 등 414개 복지사업에 6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예산 19조6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집행기준이 시·군별로 다르고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예산낭비, 예산 투입에 불비례한 주민불편 초래 등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장 확인없이 무한돌봄 생계비가 지원돼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A시를 대상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수혜자의 36%가 위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무한돌봄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주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지원대상의 3분의1 이상이 위기가정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난해 전체예산 35억원 중 12억6000만원이 이렇게 부적합 지원대상 가구에 지원됐다.

도는 부분별한 복지예산을 줄이고 복지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해 불합리한 기준과 애로사항을 발굴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사후 평가를 통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집중하는 구조로 복지사업의 질을 높인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TF팀 구성하고, 시·군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10명으로 복지자문단도 구축했다. 이들은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기준과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한다.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6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말까지 연구·교육자료와 업무매뉴얼, 사례집 등이 포함되는 복지 정보광장을 구축한다.

복지정책의 텃밭을 가꿔야 복지의 질이라는 열매가 잘 자란다는 식이다.

이는 2011년 3200여명이던 복지공무원이 2015년 5400여명으로 늘었지만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나 정보 부재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복지업무 수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시·군 공무원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깃복지자문단을 가동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후평가를 통해 복지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타깃복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