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충실한 법원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수원지법 이종석(55·연수원15기·사진) 신임법원장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심 법원으로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해 항소심과 상고심 등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국민권리보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법원장은 "1심 법원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으로는 기본에 충실한 재판을 통한 사실심 강화와 1심 강화"라며 "1심 재판에서의 승복율을 높여 2심, 3심 사건을 줄이는 것이야 말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장은 '제대로 된 재판'에 대해 "법률지식과 판례 등을 통한 정확한 판단은 판사의 기본적 자질"이라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내용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또한 취임사를 통해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의 소통과 공감도 중요하다"며 '따뜻한 법원'을 강조했고, "법원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자신감 있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 행사를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행사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는 자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법원장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법원장은 수원지법과는 3번째 인연으로 2003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9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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