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개회 양당대표 합의…'道 부동의' 증액예산 처리 등 갈등에 난항 전망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더민주가 삭감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과 도가 부동의한 예산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도가 부동의한 도의회 증액 예산 처리와 전자파 조례 재의안 부결을 놓고 양당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화섭(더민주) 도의회 의장은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동의 목록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노출했고,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이는 심각한 의정 침해로 남 지사는 연정을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 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신설·증액한 도민생활에 불편을 달래는 예산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더민주가 단독처리한 올해 본예산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며 도의회에서 증액한 376개 사업 1028억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안혜영 의원도 5분 발언에 나서 "도에서 부동의한 사업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 예산 186억원, 지역의 소방서 안전장비관련 예산과 재해·재난 관련 대응 사업비 56억3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복지관련 사업 37억8900만원"이라며 "이외에도 소규모 농가를 위한 FTA 틈새지원 등 농정지원예산 69개 사업 100여억원도 부동의 돼 농업인들이 피해가 우려되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입법예고했다가 철회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고, G-MOOC을 하겠다고 기존의 평생교육사업 예산34억5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대안도 없이 137만명이 이용하는 교육사이트를 중단시켰다"며 "1300만 도민의 1년 살림살이가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도가 부동의한 예산에 대한 더민주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날 상정된 전자파 안심조례 재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돼 더민주가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삼 더민주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파 조례는 이미 이승철 전 새누리대표와 분명하게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윤태길 신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말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 의원총회 전과 본회의장에서까지 전자파조례에 대해 이 전 대표와 연락했는지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안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는 3월 추경을 앞당겨 2월에 여는 것을 긍정적으로 합의해 가고 있었는데, 이미 신뢰가 깨져 조기 임시회 개회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더민주는 남 지사 역점사업 중 전액 삭감한 예산 '985억원 카드', 이에 맞서 남 지사는 의회에서 만든 376개 사업을 전액 부동의한 예산 '1028억원 카드'를 쥐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