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丙申年) 새해를 시작하며 서구의 지방의회, 구청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갈수록 민생과 직결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와 지방경제의 활력을 중요시여기는 추세에 발맞춰 새해 첫 일정으로 지역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구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현황 점검을 시작했다.

서구 관내기업 중 해외에 진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서구의원, 직원들과 함께 다수기업 진출국인 베트남으로 기업인 숙원과제 파악 및 해소를 위한 '해외진출기업 현황파악 공무시찰'을 나섰다.

도착한 곳은 호치민시에서 84㎞ 정도 떨어져 있는 미륭공단. 이곳에 소재한 조합 관리사무소와 ㈜영진테크비나를 방문했다. 이 118만여평방미터(36만 평)의 거대공단은 60여 개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합형식으로 운영관리하며 베트남 근로자 2만5천여 명을 고용하는 등 베트남 인구 약 10만 명 이상을 부양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정착 초기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허허벌판에서 일궈낸 결과로 한국인의 긍지를 보았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의무적 노조설립 문제와 늘어나는 환경문제, 각종 규제로 그리 녹록치 않게 변하고 있다.

우리 서구는 기업지원과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활성화를 위한 해외 무역사절단을 연 2회, 무역박람회를 연 1회 이상 파견하고 있다. 또 서구 관내 중소기업(3220여개)이 지원신청을 하면 이 중에서 매년 30여 업체를 선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이자차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해외기업이란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구는 예전부터 기업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 기업이 세계 곳곳에 진출한 상황에서의 관리 및 새로운 판로 개척, 유기적인 관산(官産)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업무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모든 기업의 고충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서구 관내에 모(母)기업이 있고 해외 지사 형식의 제2공장이 설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관내기업으로 보아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 운용의 미흡함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였다.

또 중국과 동남아지역은 사업에서 신뢰로 형성된 인맥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미 현지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잇따른 해외시장개척에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커졌다.

이번 일정을 통해 서구 관내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나 운영, 지원 등 제반여건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였다. 공장이나 기업체 설립에 필요이상으로 까다롭고 반복되는 심의절차의 복잡함은 없는지, 애로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과 찾아가는 해결이 이뤄지고 있는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권한을 더욱 확대해 사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에 대한 심사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 해도 문책 대신 더 나은 개선을 하도록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줘야 지역 기업체들을 억누르는 적폐(積弊)가 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심우창 인천시 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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