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교육감 긴급회동
▲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누리 과정 예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부금 제자리 … 보육·교육 대란 발생" 강조"범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 국고지원을" 촉구

경기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4월까지 편성되면서 보육대란이 일단락됐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재원마련 해결책이 없이는 이와 같은 상황이 5월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회동을 갖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수없이 대화를 요구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묵살돼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통령만이 '보육·교육대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통령 약속이자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을 책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며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다"며 "보육대란뿐만 아니라 이미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긴급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이 '누리과정과 관련해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지원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시·도교육감 비상긴급회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책임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청들은 교육예산을 쥐어짜내고 빚까지 내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1조3000억원의 교육비용 손실이 있었다"며 "학교운영비와 저소득층교육비 지원이 줄고 노후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이 사라졌는데, 중앙정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4조원의 빚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에 보내주는 교부금이 2013년 이후 제자리걸음인데다 교육 예산 수요가 생기면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4조원 예산 사업을 억지로 떠 넘겨놓고 대책 없이 교육감에게 윽박지르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