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교육감,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법정전입금 전입 호소
시의회 "개인적 주관 돌출발언 … 시의원 기만·우롱" 징계 요구

인천시의회가 박융수 인천시 부교육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회의 자리에서 시에 법정전입금 전입을 호소했다는 이유인데, 새누리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 교육청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을 강력 조치하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발단은 25일 의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였다.

201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박 부교육감이 시에서 못 받은 법정전입금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올해 시청은 본예산에서 교육청에 줘야할 돈을 법정금액보다 적게 편성했다"며 "전출금은 시청의 예산을 주는게 아니라 대신 받았던 비용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뿐인데, 부교육감으로서는 먹먹한 심정이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해 나를 다루듯이 남도 그렇게 다뤄야 한다"며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고 각인이 1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일부가 "개인적 주관이 내포된 돌출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무관한 시의원 35명 전체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일을 지난 달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와 교육장들이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 행동을 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두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모두를 싸잡아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는 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나 무상급식과 같은 핵심 사업에 퇴짜를 놓으며 이청연 교육감 당선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