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 기틀·인천경제활성화' 세미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점진적 추진이유' 제시
"내년부터 30년동안 GDP성장률 北16%p·南1%p 증가"
▲ 26일 인천 남동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인천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통일과 인천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남북간의 통일은 점진적 경제통합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럴 경우 남북한이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남북 동반 성장은 물론,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통일준비위원회와 인천시가 26일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한 '남북경제공동체 기틀마련과 인천경제활성화'세미나에서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통일편익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북한이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는데 남북한이 경제통합 시 2016년부터 30년 동안 북한의 GDP성장률은 16%P이고 남한은 연평균 1%P 증가한다"며 "중국 1742억 달러~3099억 달러, 미국 379억 달러~660달러, 일본 244억 달러~684억 달러, 러시아 136억 달러~160억 달러의 통일편익 비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 경제통합은 1단계가 2016년~2035년으로 이 기간 남북한은 독립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기간이고 2단계는 2036년~2055년으로 점진적 경제통합과 남북 간 자유로운 인구이동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1단계 동안 북한경제는 남한의 1960년대~80년대 경제성장 추이와 유사한 속도로 성장하고 2단계에 들어서면 북한경제는 지속적인 높은 투자를 바탕으로 약 7%내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는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비핵화된 한반도에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지역 경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교동도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교동도는 접경지역으로 통일의 가능성이 압축된 곳으로 인천시가 적극 나서 교동도를 중심으로 통일공감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민간단체가 통일 교류를 하려해도 여러가지 반대에 부딪힌다"며 "지금 있는 실정법 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진국 기자 freebird@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