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했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성남시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징벌적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우선 내년에는 24세 성남시 청년 1만1300명에게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예산 113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청년배당제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이고,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다. 청년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청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 포기한 삼포, 오포, 칠포세대를 넘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의 N포세대라고 한다. '헬 조선'은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말이다.

청년들을 취업난의 수렁에 빠트린 사회구조 문제를 성찰해야겠다. 청년세대에게 '백수 탈출'을 위한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우선 지펴야 할 때로 보인다.

복지 포퓰리즘은 안된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면 다르다.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배당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