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연장 가산금 떠안는 꼴
인천시 "폭등 주장 근거 미미" 반발

내년부터 3년간 폭등할 생활쓰레기 봉투값을 놓고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고작 '164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25일 '스톱 수도권매립지 연장, 노 쓰레기봉투값 폭등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으로 쓰레기 봉투 값 폭등이 우려된다"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재 1t당 2만50원이지만 기존의 인상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2.3%씩 오른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4자 협의체가 반입수수료에 가산금 50%를 부과키로 하면서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실질적 반입수수료는 내년 3만6780원, 2017년 4만4980원, 2018년 5만5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들은 "반입수수료 인상은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기초자차단체별로 1월1일부터 봉투값을 인상한다"며 "연장에 따른 가산금을 인천시민들에게까지 부과하는 것을 인천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익소송을 위한 법률단을 구성해 12월 첫 주 행정소송을 위해 인천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각 구별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중 생활쓰레기는 물가상승분과 처리원가를 감안하면 1t당 6만8479원이 돼야 하지만 현재는 2만50원에 불과해 내년 인상분과 50%를 추가해도 3만6780원 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때문에 수도권 3개 시·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그간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매립지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인상되는 봉투값과 반입료 50%를 추가할 경우 남동구는 4인가족 기준 월 생활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 3760원에서 5400원으로 1640원 인상된다"며 "이를 봉투값 폭등이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